국민주택기금법 (루이나)(편집 요청)

[알림]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.

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. 로그인된 사용자(이)여야 합니다. 해당 문서의 ACL 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=== 제2장 기금의 조성 ===
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
'''제6조(기금의 재원)'''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1. 제7조의 급여 기여금
2. 제9조의 국고 출연금
3. 제10조의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대금
4. [[공공주택배정법 (루이나)|공공주택배정법]] 제31조에 따른 기금 납부금[* 제4호는 1972년 「공공주택배정법」 개정으로 추가.]
5. 「공공주택법」 제13조에 따른 부담금[* 제5호는 1996년 「공공주택법」 개정으로 추가.]
6. [[주택협동조합법 (루이나)|주택협동조합법]] 제37조에 따른 환수금[* 제6호는 2006년 「주택협동조합법」 개정으로 추가.]
7.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액
8. 기금의 운용 수익
9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

'''제7조(급여 기여금)'''[* 1948년 제정 당시 요율은 임금의 100분의 1(노사 각 1000분의 5)이었고, 1961년 개정으로 지금의 요율이 되었다. 같은 해 국민주택공사가 신도시 개발을 맡으면서 필요한 자금이 크게 늘어난 것이 이유였다.]
①임금을 받는 모든 노동자와 그 사용자는 임금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급여 기여금을 낸다.
②급여 기여금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.
③국가와 시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.

'''제8조(급여 기여금의 징수)'''
①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노동자가 부담할 급여 기여금을 원천징수하여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과 함께 소득세의 원천징수 절차에 따라 납부한다.
②급여 기여금을 징수한 기관은 징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기금에 이체하여야 한다.
③급여 기여금의 체납 처분에 관하여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.

'''제9조(국고 출연금)'''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한다.

'''제10조(국민주택채권의 발행)'''[*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1988년 개정으로 신설. 헌정 회복 뒤 1980년대 후반의 부동산 경기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오르자, 여러 채의 주택을 사들이는 수요를 누르면서 공공주택 재원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.]
①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.
②국민주택채권의 발행 사무는 수탁은행이 대행한다.

'''제11조(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의무)'''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.
1. 주택을 취득하여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자
2. 법인으로서 주택을 취득하는 자
3. 취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

'''제12조(매입 의무의 면제)'''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.
1. 공공주택사업자
2. 「민간임대사업법」에 따른 제한이윤 임대법인
3. 「주택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주택협동조합
4.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자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자

'''제13조(국민주택채권의 조건)'''
①국민주택채권의 이율은 연 100분의 1로 하고, 만기는 5년으로 한다.
②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한다.
③국민주택채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.}}}

요약

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

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.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,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(127.0.0.1)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.